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따라 학생 60명 미만 초중고 통폐합

산골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의 전체 학교 40%가 통폐합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4일 강원교육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강원지역 초·중·고교 680개교 가운데 270개교(39.7%)가 인근 학교로 합쳐지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394개교 가운데 195개교(49%), 중학교는 117개교 가운데 60개교(51%), 고등학교는 117개교 가운데 15개교(13%)가 통폐합 대상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횡성군 21개교 가운데 17개교(81%), 고성군 16개교 가운데 13개교(81%), 화천군 15개교 가운데 12개교(80%)가 통폐합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지난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근의 5개 초등학교를 통폐합한 인제 상남초교는 현재 학생수가 43명이어서 학교가 더이상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직 감축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예비 교사들의 교단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강원지역 초등교사 정원 249명, 중등교사 정원 50명을 감축한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는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협의회는 “작은 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정서와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재정 파탄화인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