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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앞두고… 중국 상표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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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 출원 2배 이상 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표의 한국 출원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 광고 right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1만 782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987건이던 출원건수는 2010년 1246건을 기록한 뒤 2013년 2347건으로, 2000건을 처음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622건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4월 현재 1126건을 출원해 일본(1015건)을 제치고 미국(2003건)에 이어 처음으로 2위 출원국에 올랐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2012년(4302건) 이후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상품은 전기·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이 18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신발·모자 등 패션분야(1663건), 비누·화장품류(874건), 광고 및 도소매업(851건), 가방 등 가죽제품(7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한국드라마와 케이팝, e-스포츠(컴퓨터 게임) 등 한류 열풍을 감안해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는데, 2011년까지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다수의 협정 가입국들에 출원할 수 있는 ‘마드리드 출원’이 많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직접 출원이 증가했다. 2014년 기준 마드리드 출원은 794건인데 비해 직접 출원은 1828건으로 2.3배 많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의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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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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