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은 15일 검찰이 ‘의료혁신 투쟁위원회’ 라는 단체의 고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고 한다. 발족식도 하기 전에 고발부터 진행한 ‘의료혁신 투쟁위원회’라는 단체의 고발에 의해서라고 한다. 결성 첫 사업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도 이상하지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속한 수사 입장을 밝히는 검찰의 대응엔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검찰에 묻는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메르스의 위험이 박원순 시장이 잘못 대처해서 발생한 문제인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격리자수에 전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한 국가적 위기에서 검찰이 해야 할 것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 수장을 수사하는 것인가?

검찰이 그렇게 시간이 많다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수사해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 WHO 및 대부분의 보건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라 밝히고 있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해 보기를 바란다.

단,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고, 자세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과 서울시대책본부의 노력에 함께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6월 22일에 개의되는 26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적 위기이다. 불순한 의도로 정치놀음을 할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임을 검찰과 정부는 결코 잊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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