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6만여곳 시범사업

관광특구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등급제’ 도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도입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모범음식점 1만 9000곳,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음식점 4만 2000곳 등 모두 6만 1000곳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화장실·주방 위생, 시설 청결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음식점에는 AAA, 80~89점은 AA, 70~79점은 A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전국 일반음식점 61만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자율 도입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4대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자 주무 기관인 식약처가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비롯됐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과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2조 80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7만 9960건에 달하는 모범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지자체(16개 시·도 135개 시·군·구 음식점 9157곳)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추진 결과를 올해 음식점 개선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식약처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음식점들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식품위생법과 지자체별 조례 등에 따라 모범음식점(전국 1만 9536곳)과 향토음식점 등(6625곳)이 운영 중인 가운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추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자체들은 우려한다. 또 하위 등급을 받거나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등급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영세 음식점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와 지자체들은 2013년 전국 관광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상당수 음식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위생등급제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 2600여곳 중 20% 정도인 500곳은 중대형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영세 음식점이 대부분인 지방으로 등급제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