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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작은 경조사’로 깨끗한 정치 실현해야 / 서은주(부산 수영구 회사원)

입력 : 2015-06-26 19:08 | 수정 : 2015-06-26 19:0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치인들의 ‘작은 경조사’로 깨끗한 정치 실현해야 / 서은주(부산 수영구 회사원)

자정고 발언대 서은주/ 본인 제공



최근 부산시교육감이 차녀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역 지도층 인사 자녀의 비공개 결혼식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호화호텔에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정치인의 결혼식에 익숙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축·부의금을 내는 것은 대부분 기부행위로 제한되고 있으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축·부의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의 경조사는 출판기념회와 함께 정치인들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함께 나누려는 미풍양속이 더 이상 불법과 검은 돈이 오가는 ‘경조사 정치’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 검은 돈은 항상 정치인 주위를 맴돌고 있다. 정치에서 돈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은 돈을 마다하는 정치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검은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검은 돈과 정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작은 결혼식’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정치인이 법에 따라 축·부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받기만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결국 ‘작은 경조사’로 귀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실천 가능한 조그마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의 ‘작은 경조사’가 점점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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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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