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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모든 중앙행정기관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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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A 국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최신형 아이폰이다. 그는 몇 년째 아이폰을 쓰고 있다. 그에게 “바로톡 사용을 못 해서 어떡하나요”라고 물으니 그는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안드로이드폰을 꺼내 보인다. 업무용으로 별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셈이다. “별 수 없이 ‘두 집 살림’ 하는 거죠.”

●“민간 메신저 금지 현실성 떨어져”

정부가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13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보급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바로톡을 도입했지만 아이폰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바로톡을 개발했으며 최근까지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을 했다.

행자부는 바로톡을 보급하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카카오톡 등 민간 메신저를 쓰는 데 따른 정보 유출 우려를 든다. 이 때문에 바로톡을 확대한 이후에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메신저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지난해 말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바로톡 사용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바로톡을 쓸 수 없는데도 정부가 카톡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년째 아이폰을 쓰고 있는 한 정부 부처 과장은 “결국 필요한 문서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푸념했다. 바로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서는 iOS(애플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아이폰) 사용자에게도 바로톡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구글 등 美 방식 검토를”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서 바로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정부전산망 보안 정책 때문이다. 국정원은 악성코드 침입을 막는 모바일 백신 등 추가 보안 수단이 없는 아이폰에 공무원 업무용 메신저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애플 역시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보안이 안드로이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 보안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애플과 정부는 1년 넘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바로톡은 일상적인 업무용으로 한정하고, 보안 필요성이 높은 자료나 업무에는 쓰지 않겠다며 아이폰에서도 바로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설득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을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칫 ‘보안폰’처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구글 등의 기업들이 정부용으로 제작한 주요 서비스 가운데 우수한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는 미국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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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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