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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숙지 후 판례 핵심개념 파고들어라

새달 8~9일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필승 전략

입력 : 2015-07-22 17:50 | 수정 : 2015-07-22 17: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다음달 8~9일 치러진다. 지난해 1차 합격자 1468명 가운데 최종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과 올해 1차 합격자 1688명이 2차 시험을 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최근 6년간 최다 인원인 3957명이 1차 시험 원서를 낸 데다 합격자도 지난해보다 220명 정도 늘어나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대비해 합격의 법학원 강사들의 도움으로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짚어 봤다.






우선 수험생은 남은 기간 동안 지나치게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학습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합격의 법학원 김우탁 노무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평소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직접 써 보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눈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150점)인 노동법은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와 기출 판례의 학습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합격의 법학원 김기범 노무사는 “논점별로 핵심 단어를 정리한 뒤,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암기해야 한다”며 “사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안배와 답안지 작성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과목별로 출제되는 문제는 빈칸 없이 모두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답안지 분량에 집착하기보다는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목차는 쓰지 않고, 장황하게 글을 이어 가기보다는 소목차로 끊어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범 노무사는 “각 판례의 주요 논점 중심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리를 질문에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입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 암기가 아닌 판례의 핵심 개념과 법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판례에 집착한 나머지 법해석의 기본이 되는 법조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기범 노무사는 “판례 역시 법조문을 기초로 하는 법 해석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면서 “판례를 암기하기에 앞서 관련 조문의 내용과 함께 왜 이러한 쟁점이 노사 간에 문제가 됐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수준 높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정쟁송법은 주로 행정법 사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론을 단순 암기해서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노동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과목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격의 법학원 도승하 강사는 “사례 문제는 일반이론의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사례 문제 풀이가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행정쟁송은 취소 소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 흐름과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해야 한다”며 “출제 가능성이 적은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의 기본 쟁점과 다른 시험에서의 기본 쟁점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법와 행정쟁송법 등 법리 관련 과목은 자신이 학습한 판례와 실제 문제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즉 ‘문제의 사실관계는 판례와 똑같이 출제되지 않고 변형돼 출제된다’는 기본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인사노무관리론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노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인적자원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관리의 5가지 차원을 제시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문제, 여성과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방안, 유연 근무제 등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최근 이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택 과목인 민사소송법은 단문형 출제가 많으며, 노동경제학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기본 이론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주 출제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론, 실업이론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에 포함된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이론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김우탁 노무사는 “노동경제학은 이론적이고 답이 명확한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며 “그래프가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영조직론은 시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재계나 노동계 이슈, 정부 정책 등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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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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