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사시존치 요구] 법조인들이 말하는 로스쿨 ‘빛과 그림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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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기성 변호사회가 움직이면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법시험 수험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서로를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와 연변거지(사법연수원 변호사 거지) 등 수준 이하의 혐오 용어까지 만들어 대립하고 있고, 사시 출신 중심의 변호사업계도 별도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협회가 출범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3회에 걸쳐 실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래서 긍정적… 회계·의사 출신 늘어 전문분야 변호 탁월

 ‘예정대로 2017년 사시를 폐지하자.’(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지금처럼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자.’(대한변호사협회 등)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0명의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로스쿨 7년의 ‘빛과 그림자’를 6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빛1: 백화제방(百花齊放)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전’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게 아닌,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양성됐다. 로스쿨 진영이든 반(反)로스쿨 진영이든 대부분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대학에서 다양한 학과를 전공한 법조인들이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3년 치러진 55회 사시 합격자들의 전공 비중은 법학이 81.1%, 비법학이 18.9%였다. 반면 2014년 로스쿨 합격자의 전공 비중은 법학 49.4%, 비법학 50.6%였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의사나 약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검찰에 보강되면서 그만큼 전문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도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 회계나 지적재산권, 의료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기존 검사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 개인의 특성에 맞춰 연관 부서에 보내 관련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빛2: 영토확장(領土擴張)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면서 전통적인 변호사의 영역을 뛰어넘어 변호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다양한 분야와 배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업계로 진출하고 일반 형사·민사 등 기존 변호사들이 장악한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의 발굴에 나선 결과다.

 법조인들이 뽑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다음카카오 등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친 구태언 변호사가 2012년 설립한 로펌으로, 국내 정보기술(IT) 법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로펌의 주축은 IT를 전공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다.

 한 서울지역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숫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변호사들 스스로 생존을 위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테크앤로와 유사하게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관심이 덜했던 전문 분야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검사나 판사가 생각지도 못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기존의 법조 분야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빛3: 고객우선(顧客于先)

 법률 서비스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기틀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마련된 것도 분명하다. 변호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법조계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영역인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변호사들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정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변호사 공급 자체가 많아지면서 법률 서비스 소외 계층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동네 변호사, 마을 변호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로스쿨의 영향”이라면서 “변호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점차 가까워지면 앞으로는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수도권 지역 한 중견 판사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확대로 법치의 생활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커피숍 하는 변호사, 피자 만드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래서 부정적… 법 마인드·실무 부족 뽑아도 또 가르쳐야

 ●그림자1: 실무부족(實務不足)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게 기존 사시 출신 법조인들에 비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존 사시 출신들은 대부분 법대 학부와 고시 공부, 사법연수원 수료 등 10년 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해 준비한다.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비법학 전공자는 상당수가 로스쿨 기간 3년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법조인들이 “로스쿨 출신들은 법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리걸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아무리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연수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공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쓰며 경험을 쌓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면서 “로펌에서 2~3년은 추가로 가르쳐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한 중견 로펌 변호사는 “일부 로펌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자문을 잘못해 아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다”면서 “실무 수습 변호사를 뽑을 때에도 사시 1차 합격 경험이 있거나 법대를 졸업한 로스쿨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혹’만 붙는 수준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사시 출신들보다 능력은 떨어진다”면서 “연수원 수료생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먼저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실무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림자2: 천양지차(天壤之差)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2005년 6997명이었던 개업 변호사 수는 2014년 1만 5954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반비례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 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 격화는 변호사들의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3년 한 해에만 월 7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부지기수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이나 기업 등에 채용되면 월급으로 5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대기업 대졸 사원 급여 수준의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시 존치를 두고 사시 출신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온갖 논리를 내세워 대립하고 있지만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업 10년차인 한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 비용을 벌기 위해 착수금으로 200만원 정도만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사무실 대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변호사’나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는 ‘귀농 변호사’까지 주변에 등장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림자3: 계층고정(階層固定)

 사시가 없어지면 빈농 자녀의 출신 검사나 고졸 출신 변호사 등 ‘인생역전’ 사례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사시 폐지가 자칫 ‘계층 간 사다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로스쿨 진영에서는 “로스쿨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상반된 논리를 편다.

 서울 한 지검의 부장검사는 “사시는 소외 계층도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됐던 제도”라면서 “신분 상승의 관문을 열어 사회통합 의식을 높인다는 목적에서라도 사시 제도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로스쿨에 갈 형편은 못 되지만 법조인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시를 선택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는 “면접 비중이 큰 현재 로스쿨 입학생 및 판·검사 선발 시스템에서는 어려서부터 고급 교육을 받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고소득층 출신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성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시를 없애면 가뜩이나 낮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법조팀 종합 douzirl@seoul.co.kr
2015-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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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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