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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폐지 2년 앞두고 후끈 달아오른 존치론… 속사정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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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사법시험 존치’ 등을 둘러싼 논쟁은 법조계의 오래된, 그러나 뜨거운 이슈였다. 로스쿨 도입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제기됐던 1995년 이후 기존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됐고 동시에 사시 폐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시 폐지 시한(2017년 12월)이 불과 1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시 존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의 뜻’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밥그릇 지키기’에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 4월 2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40대의 정치 신인이 과거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여당의 ‘불모지’로 꼽히던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신진 정치인이 당선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고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지역구로 둔 오신환(44) 의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사시 폐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입법 청원을 꾸준히 해 왔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해 3월 함진규 의원이 사시 유지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존치 노력이 있었지만 이미 법으로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주목은 받지 못했다. 꺼져 가던 사시 존치의 불씨를 살린 것은 오 의원이었다. 그는 사시 존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 결과 신림동 고시촌에 터를 잡은 수험생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앞서 1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강조한 하창우(61·사법연수원15기) 변호사와 김한규(45·36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런 흐름 속에 오 의원이 당선되면서 사시 존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함 의원과 오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각각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지도부와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과 19대 국회 회기 종료 시점이 맞물리면서 변협을 중심으로 한 사시 존치론자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분석이다. 현재 발의된 6건의 사시 존치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면 정치권이 20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변협 등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캐치프레이즈는 ‘희망사다리 복원’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법률가의 하향평준하’ 등으로 요약된다.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500만원대(국립대)에서 1000만원대(사립대)에 이른다. 사시가 폐지되면 서민 빈곤층은 법조인이 될 통로 자체가 막히고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로스쿨 입학과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1.3%가 사시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시 폐지는 8년 전 국민과의 약속”

현행법대로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이 도입되던 2007년 당시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변호사법을 개정, 이 법에 따라 사시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다”면서 “최근 사시 존치 주장은 정착 단계인 로스쿨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등 로스쿨 측은 다양한 장학제도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15개 사립 로스쿨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들은 최근 3년간 등록금은 올리면서 장학금 지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은 3년간 연평균 100만 3000원이 오른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4.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협의회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속내가 ‘사시 출신의 기득권 유지’라고 보고 있다. 사시 체제에서 해마다 970명 규모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다가 2012년부터 1800명 규모의 로스쿨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2009년 1만 1016명이었던 등록 변호사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 9835명으로 2만명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도 개업하지 않거나 휴업한 변호사는 1404명에서 3354명으로 증가했다. 심화된 경쟁에 ‘저가 수임료 전략’을 선택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하면서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수임료 하한선이라던 500만원 선이 붕괴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300만원 선까지 내려왔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 위한 고민을”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한 논쟁에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고민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 배경에는 소위 ‘고시 망국론’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됐던 문제들이 이제 다 해소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입법권자가 사시를 폐지하기로 법을 만든 것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이제 와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이 당초 특성화, 전문화라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교습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로스쿨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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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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