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금융개혁 총지휘…핀테크 핵심 인터넷은행 추진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부의 노력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으로 압축된다. 그 중 금융개혁을 총지휘하는 곳이 바로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의 올 한 해 행보 역시 금융개혁의 중심으로 꼽히는 ‘현장’과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로 요약된다. 금융회사들이 금융 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블루시트’, 제재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바뀐 ‘감독 관행’, 금융사 목소리를 찾아가 듣는 ‘현장점검단’ 등은 모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하에 출발한 ‘소통 행정’의 시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규제완화책 역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서막이다.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제4차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석해 홍보대사인 가수 임시완(오른쪽)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올 4월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개월간 197개 금융사를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24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이 중 절반이 넘는 1436건의 답변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불편하다”는 금융사의 호소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만들 때 부모의 대리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하나의 예다. 체크카드 하나 만들려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까지 빠지고 나와야 한다는 은행권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가면 자녀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했다. 표준약관만 놓고 보면 면제가 안 되지만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아 연회비를 없앨 수 있게 했다.

‘직보’(직접보고) 체계도 마련했다. 현장점검을 받을 때 금융사들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등에 건의사항을 직접 얘기할 수도 있다. 파란색 용지로 된 ‘블루시트’에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은 물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 요청사항을 적으면 바로 당국의 수장에게 전달된다.

금융제재 역시 현장 실무자들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바꿨다. ‘개인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된 것이다.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채찍질’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징계하며, 대신 과태료 현재보다 최대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로 올렸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핀테크 데모데이’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췄지만,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스타트기업을 발굴하고 시연회의 기회를 주는 자리다.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바이오 인증 기술 도입·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이리언스’는 데모데이 시연회에서 ‘홍채인식 결제 시스템’을 선보였다.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두 눈만 갖다 대면 대형 마트나 식당에서 결제가 가능해지는 모습에 박수가 쏟아졌다. 같은 날 특허번호만 누르면 빅데이터 로봇이 특허가치를 추산하고 기업이 보유한 전체 특허가치를 시가총액과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선보인 ‘위즈도메인’도 큰 관심을 받았다. “핀테크가 발달한 영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찾아보지 못했다”며 영국 무역투자청 관계자들의 찬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의 참여는 물론 ‘혁신성’ 위주로 보겠다는 도입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은행 산업에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한 후 12월쯤 본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