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로 구분된다.
②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는 신고내사이다.
③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①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구분된다. ②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는 진정내사이다. ④사법경찰관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③
(문제)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알리바이란 범죄의 혐의자가 범죄가 행해진 시간에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②알리바이 수사란 알리바이가 위장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를 파괴하는 데 있다.
③알리바이는 직접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④범죄 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놓는 것을 청탁 알리바이라 한다.
(해설)③정황증거(간접증거)밖에 없는 수사에 있어서는 반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그 반증 중에서도 알리바이가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므로 알리바이는 정황증거(간접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정답)③
(문제)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되는 지문
②역지문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해야 비로소 가시 상태로 되는 지문
③잠재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④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해설)①역지문 ②잠재지문 ③준현장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④
(문제)다음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강요·강제적인 심부름
②성매매
③약취·유인
④사이버 따돌림
(해설)②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절도나 사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답)②
안태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9-1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