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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상담 90% 이상 ‘후속조치’ 없어…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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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운영하는 병영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이 대부분 일회성 상담에 그쳐 병영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방헬프콜의 상담 접수는 모두 1만8천141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소속 부대와 연계 관리’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천125건(6.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장병과 상담관의 대화에서 끝난 ‘상담관 종결’에 해당하는 경우로, 1만7천16건이었다.

작년 한 해 국방헬프콜의 상담 접수 1만7천258건 중에서도 소속 부대와 연계 관리로 이어진 것은 869건(5.0%)에 그쳤다.

국방헬프콜은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병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등으로 전문상담관에게 병영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로,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방헬프콜이 일회성 상담에 그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영문화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국방헬프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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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