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헌법·경제학원론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문제)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로 본 것은.

①전체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

②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

③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④수용 중인 마약류 사범에 대해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마약류 반응검사를 행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하는 것

(해설)①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2008. 7. 31, 2005헌바90)

②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막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010. 10. 28, 2007헌가23)

③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05. 2. 24, 2004헌바26)

④마약류 반응검사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마약의 복용 여부는 외부관찰 등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 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위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006. 7. 27, 2005헌마277)

(정답)①

(문제)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①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②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정지하는 처분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④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을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하도록 하는 것

(해설)①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해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봐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2003. 7. 24, 2001헌가25)

②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005. 2. 24, 2003헌마31)

③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06. 5. 25, 2004헌바12)

④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1998. 5. 28, 96헌가12)

(정답)④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