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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
(문제)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및 인격권 등에 관한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
①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고,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하는 근본 규범이다.
②‘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과 각국 헌법에 명문화됐고, 독일 기본법에도 규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차 개정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③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한다.
(해설)③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 또는 원칙적인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 원리를 규범화한 것으로 보는 ‘근본원리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합해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는 ‘기본권설’의 대립이 있다. ④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해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2011.5.26. 2010헌마775)
(정답 )④
(문제)기본권 제한의 유형에 관한 다음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상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규정이다.
②우리 헌법에는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모두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가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는 기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④헌법재판소 역시 독일에서와 같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해설)①②헌법 유보란 헌법이 직접 명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법 유보 규정은 없다. 개별적 헌법 유보란 개별 헌법 조항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내용에 관한 헌법적 제한’과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정당해산), 제21조 제4항(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 등 침해금지) 등이 개별적 헌법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자유권적 기본권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라고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절차가 규정된다. 이에 관한 법률 유보를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한다.
④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헌법 유보, 법률 유보 외에 내재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독일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이론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이 존재하므로 내재적 한계 이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사건’(1990. 9. 10. 89헌마82)에서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다.
(정답)④
2015-10-15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