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막고 국민 목소리 듣는 마지막 창구”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13회에서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행정심판 등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권익위의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고 새내기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 봤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두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 등 구체적인 제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몫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를 마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권익위의 주요 업무다.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민들로부터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심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국가청렴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도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국가직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에 응시하면 된다. 물론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권익위에서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이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을 통한 채용이 이뤄진다. 정혜영(26·여) 주무관은 2013년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에 합격해 지난해 4월 수습직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권익위에서 1년간 수습으로 업무를 마친 뒤 지난 4월 7급으로 정식 임용됐다. 정 주무관은 “일반적인 공채시험이 아닌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다 보니 필기시험을 위한 수험 공부보다는 공직적격성검사(PSAT)와 면접 준비에 주력했다”며 “대학 3학년 때 채용제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2년 동안은 관련 공부에만 집중했다”고 전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해마다 7·9급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는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대학의 추천과 수습 근무를 거쳐 우수 인재를 공직자로 채용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된 9급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등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다. 올해 지역인재 9급에는 전국 275개의 고교 및 전문대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1080명이 지원해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5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내년 4월부터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한 뒤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역인재 7급에는 129개 대학에서 총장 추천을 받은 62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선발됐다. 7급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친다. 각 대학의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인 우수 학생을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특정 시·도에서 선발 인원의 10%를 초과해 뽑을 수는 없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 수습 근무를 한 뒤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정 주무관은 정식으로 공무원이 된 이후 권익위 기획조정실을 거쳐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충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고 해결되는지 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이를 언론 등 각종 매체 및 유관 기관에 알리는 일도 맡고 있다. 권익위가 조사·처리한 민원 가운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가 제대로 개선됐는지를 살피는 것도 정 주무관의 몫이다. 정 주무관은 “홍보 사례로 발굴한 고충 민원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국민이 비슷한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마지막 창구가 되는 권익위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출근과 동시에 고충 민원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잘못된 보도나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위한 자료를 만들고, 과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고충 민원과 관련해 홍보할 만한 사례를 검토하고, 화요일에는 고충 민원 처리 실적과 인용률을 파악한다. 나머지 요일에도 쏟아지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세 지나간다. 정 주무관은 “고충 민원 처리 사례를 접하다 보면 제도의 모순이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제도가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마다 꼼꼼히 조사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주무관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열린 귀와 공감 능력이 필수”라고 답했다. 이어 “무작정 직업의 안정성만을 바라보고 공무원에 도전한다면 공직 입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명감과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