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액 요구 묵살... 임대공간 유지비용 삭감 당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서울시에서 지난 20여년 간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와 관리비조차 지원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무위임 받은 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제대로 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아 보조금 명목으로 센터당 연간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해왔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여성발전센터는 센터당 연간 1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임대료 인상 예산을 매년 10억~20억 원 정도 편성하여 연간 17개소 중 6~7개 기관의 임대료 인상을 보전해 온 바 있으나 2016년 예산에 임대료 인상방식이 아니라 월세지원 형태로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하면서 1억3천여만 원으로 임대 공간 지원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기술교육원과 여성발전센터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201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제안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임대공간의 유지 비용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한 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해당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고, 20년 간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임대료 인상 지원 방식을 일괄하여 월세 전환으로 전격 교체하려는 발상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며 건물주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자 파악하지 않고 진행해 버린 처사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가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에 대해 최소한 인건비와 건물관리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 보증금 지원 방식은 월세로 전환해 가더라도 현장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전세금 인상이 필요한 곳은 전세금 인상으로, 월세 전환이 요구되는 곳은 월세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