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상)

각종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사회적 합의을 통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 속에서도 여전히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려진 성과와 발전 방향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2010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은 전체 노선(128.5㎞) 중 교량과 터널이 75.9%(97.5㎞)를 차지한다. 지난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도 전체 182.3㎞ 가운데 터널과 교량이 61.4%(112.0㎞)에 이른다. 최근 건설되는 철도에 터널과 교량이 많아진 것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터널과 교량은 건설비용이 평균 2배 정도 더 드는데 지반 보강이 수반될 경우 최대 10배까지 추가되고 공사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태윤 영향조사부장은 10일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설계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기준까지 협의한다”면서 “협의 및 기준을 고려한 시공으로 진척도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건설 과정이나 완공 후 환경 민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도로와 발전소·산업단지 등의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환경평가 성과 분석 및 가치 산정에 따르면 2012~2014년 협의완료된 37개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이 연간 5272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소 운영기간(30년)을 감안한 건강편익은 15조 8147억원에 달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와 같은 면적 개발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유효사용 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경위해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과 200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의 영향으로 교량과 터널이 크게 증가했다. 1985~1994년 터널과 교량 비중이 41.3%에서 2005~2014년 72.7%로 높아졌다. 지형 및 생태축의 파괴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방음벽 길이도 사업당 4.3㎞로 길어지면서 20년간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25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소음 저감에 따른 편익이 480억원으로 평가됐다. 공공이 얻는 환경적 저감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비용의 투자가 단순 비용 증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영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유용성을 재화적 가치와 사회적 비용 등 계량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라며 “개발 면죄부, 사업자 부담 강화라는 논란이 여전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불러온 중요한 변화는 평가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면서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참여가 실현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가기간과 사업기간의 시점 차이가 큰 데다 완공 후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상진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후 건설이나각종 개발사업 수립 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등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면서 “현재 예측정확성을 높이는 진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