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

서울신문과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5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인천시와 울산시, 전북 남원시, 경남 진주시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와 경남 김해시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서울 중구와 전남 강진군, 경북 성주군 등 28곳이 장려상인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강동구와 강원 횡성군 등 6곳이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 수상자가 됐다. 이날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4개 분야 우수 사례 10건이 발표됐다. 발표된 우수 사례는 각 지자체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된 265건의 사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검증해 선정했다. 세출 절감 분야에선 경남 진주시의 ‘공공예산 투입 없는 비예산 복지정책인 ‘좋은 세상’, 서울 서초구의 ‘엄마 행정, 서초구 알뜰살림 운영’, 전북 정읍시의 ‘동상동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등 3건이 발표됐다. 또 세입 증대 분야에서는 울산시의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고발’과 인천시의 ‘정부 3.0 공유·협력으로 일석이조’, 경남 김해시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 증대’ 등 3건, 벤치마킹 분야에선 서울시의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 징수’, 전북 남원시의 ‘우수 사례를 활용한 소통과 협업으로 지방재정 살찌운다’ 등 2건, 기타 분야에선 경북 청도군의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광주시의 실용 실속 챙긴 저비용 고효율 광주 유니버시아드 등 2건이 우수 사례로 전파됐다.

[대통령상 영광의 지자체들]

■체납차량 정보 공유로 지방세 누수 차단…인천시, 통합영치 ‘정부 3.0’ 시스템 구축

‘지방세 체납차량은 꼼짝 마!’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지방 행정이 같은 구 안에서도 교통과와 세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인천시민은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구 교통과를 방문해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틀 뒤 같은 구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며 다시 번호판을 떼갔다. 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의 체납액은 597억원에 이르렀지만, 인력 부족과 계속 이동하는 차량의 특성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결국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3.0’ 시스템 구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2013년 말 시와 군·구는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통합영치 전산시스템을 개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까지 완성했다. 현장에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 조회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번호판 영치 장소도 자동 검색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분석하는 통합영치 전자지도까지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1년간 과태료는 50억원, 자동차세는 28억원이란 놀라운 세수 증가를 이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끈질긴 추적으로 100억대 탈세사건 해결…울산시, 주행세 포탈기업 2년간 조사

울산시(시장 김기현)가 유명 증권사가 관여한 100억원 규모의 주행세 포탈 사건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주행세 탈루가 만연했지만, 이를 형사고발하고 세금을 추징한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1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7월 유명 A증권사와 A사의 경유수입사업 담당 이모 전 부장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탈세 경유가 대규모 유통 중이란 제보를 받고 유통업체를 조사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입 경유 주행세 95억원 포탈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는 통관 때 내고,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체인 A증권사는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에 나서기 전에 헐값으로 경유를 B사에 넘겼고 B사는 탈세 경유를 유통해 이익을 남겼다. 조사 결과 B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바지회사’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탈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우수사례 보고 듣고 배워 예산낭비 최소화…남원시,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혁신단’

‘보고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세입 확충과 예산 절감을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을 위해 ‘남원 예산혁신단’을 발족하고 올해를 ‘벤치마킹의 해’로 삼았다.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8.3%, 올해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체 세입이 열악해 고심하던 중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남원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혁신단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토론회의 날’로 지정하고 발로 뛴 아이템을 모아 간부회의에 상정했다. 경남도에선 재정건전성 강화 전담조직,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의 전문기관 외부용역제 등을 벤치마킹했다. 전남 여수시에선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제로(Zero) 분석 등을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했다. 아울러 남원시는 관광객 연계를 통한 입장료 수입 확충,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 공포를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남원시는 20건의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자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총 46억 400만원의 예산 절감·세입 확충 성과를 냈다. 앞으로 21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도입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남원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시민 재능 기부받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진주시, 주민 주도 ‘좋은세상’ 진행

사회복지 비용이 고스란히 자치단체 부담으로 옮겨 가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 더 가중되고 있다. 비용 누수를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의 ‘좋은 세상’은 모범 답안이 될 법하다.

2012년부터 진행한 ‘좋은 세상’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 기부, 봉사라는 3박자가 조화를 이룬 복지정책이다. 회원 900여명이 참여한 좋은세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찾아다니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방한·방풍 등 집수리를 하고 의료지원단을 통한 진료 지원도 추진했다.

지난 4년간 7만 3000여 가구(7만 6000여건)가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사용한 공공예산은 거의 없다. 오히려 10억 700만원에 달하는 세출 절감 효과를 냈다. 비결은 시민의 정성이다. 주민들이 복지정책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부금 17억 9000여만원을 모았다.

진주시는 다양한 복지 자원을 ‘좋은 세상’으로 일원화하면서 수혜 중복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사례 발굴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면서 만족도도 높였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신문 사장상 영광의 지자체들]

■강원 횡성군 - 경작정보 전산화로 농업 예산 절감

강원 횡성군(군수 한규호)의 ‘경작정보 전산화에 의한 효율적 농업예산 집행’은 정확한 농작 면적을 근거로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농민에게도 제때 알맞은 지원을 제시해 ‘농경 과학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을 받는다.

전국 지자체는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영농 의욕 고취 등을 위해 다양한 농정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접수와 취합 등으로 말미암은 업무량 증가와 처리기간 장기화는 농가에 중복·과잉 지원 등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횡성군은 지역 필지와 경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각종 사업신청서의 자동 작성과 출력으로 농민들의 사업 신청이 편리해졌다.

횡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부산 해운대구 - 드론으로 산불 발화지점 포착·진화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드론’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은 21세기형 비행체인 드론을 산불예방 등에 도입해 예산과 자원을 보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지자체의 산림 감시는 인력 의존도가 높고, 차량과 장비 접근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해운대구는 현대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산림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와 지역 홍보, 민원 해결 등 다방면에 활용해 공공부문의 창조경제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해운대구 와우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진입이 힘들었다. 이때 드론으로 발화지점을 포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불의 피해 복구비가 1ha당 25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강동구 - 미등록 ‘숨은 땅’ 찾아 누락 세원 발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의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한 ‘1석2조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동구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빠진 9필지(6846㎡)로 시가 77억원어치의 땅을 찾았다.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해 지적공부에 미등록(無지번)되었거나 등기되지 않은(미등기) ‘숨은 땅’을 찾아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됐거나 미등기된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미등록 토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미등록 토지를 찾아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은 것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강원도 - 리모델링 공사 과세요건 현장서 꼼꼼 체크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한 세원발굴’은 발로 뛰는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다.

도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공사로 건물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과세 요건 여부를 확인했다. 또 다양한 과세 자료 등을 보면서 타당성 분석도 했다. 과세 규정에서의 범위와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추징 당사자가 미리 자체 검토나 법률적 조언을 받도록 유도, 조세 저항을 없앴다. 도는 이런 기법으로 올해 지역 2개 법인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모두 89억여원을 더 걷었다. 앞으로는 소방공사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받아 건물 가치가 많이 늘어난 곳을 찾아내기로 했다. 단순 리모델링 공사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 인허가 관련 부서의 자료로는 찾기 어려운 탓이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전남 해남군 - 옛 보건소 건물 고용복지센터로 활용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의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는 지역 사회단체를 설득해 예산을 절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해남군은 지역 주민을 위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세우려고 했다. 문제는 22억원의 예산이었다. 전액 군비로 건립하면 어려운 군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됐다. 그래서 신축 건물로 이전한 보건소 옛 건물을 증·개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리모델링 예산은 3억원이었다. 그러나 옛 보건소 건물에는 이미 지역 12개 사회단체가 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군은 사회단체를 설득해 지역 사회에 시급한 고용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지역 사회단체와 대화와 타협을 이룬 덕분에 국가 단위에서 예산 19억원을 절감했다.

해남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 서구 - 민·관 네트워크 구축해 복지재원 마련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는 재정난을 겪는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를 확대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수요를 주민의 세금이 아닌 지역 민간자원으로 해결한 덕분이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1.0%로 전국 자치구의 평균(25.8%)에도 못 미치며 아주 열악하다. 이 재정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와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적 사업 여력이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민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복지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으로 연간 20여억원의 민간 자원을 확보했다. ‘서구민 한가족 나눔(1대1 결연)’, ‘희망 플러스 사업(인재육성과 취업 등)’이다. 서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역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