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씨유비알 106억 신규 최고 …고액 체납자 63% 수도권 거주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각 시·도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2202억원)과 법인 1705곳(2235억원)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제도를 강화해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을 내지 않은 동림씨유비알이었다.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도 취득세 69억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59) 회장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4·5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4억 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공개에선 빠졌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지나지 않아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검찰에 압류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지방세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내년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의 소유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경기 오산의 토지 취득세 3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명단 공개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73)씨는 4억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이로써 제도를 도입한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만 2152명(누적 체납액 3조 3078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65.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공개자들의 체납 규모는 10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000만원이다. 금액별로 5000만∼1억원이 30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미만 194명(29.1%), 3000만∼5000만원 143명(21.5%)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11명이고, 10억원 이상도 13명에 이른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9%)이었고, 체납액도 205억원(37.8%)이나 됐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의 경우 2013년 체납자 77명(5629억원)의 명단을 공개한 후 자진납부는 1건도 없었다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34명에게 소명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징수실적이 7.7%(18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법을 근거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공격적으로 수행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소송으로 회복시킨 자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도 단위로 된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을 전국 합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