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 진주의료원 막는다”… 이달부터 알리미(http://rhs.mohw.go.kr) 운영

이달부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모든 경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의 방만 경영을 막고,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rhs.mohw.go.kr)에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연도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단체협약 내용, 감사 결과, 수의계약 현황 등이다. 지방의료원이 정보 올리기를 게을리하거나 공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지방의료원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병원 담당자를 인사조치한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경영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키로 한 것은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다. 지방의료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적자를 냈다. 2012년 지방의료원 적자는 794억원으로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고, 2013년 753억, 2014년 622억원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많다. 2013년에는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냈다. 2014년부터는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인상돼 그나마 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의료원 등이 흑자를 달성했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역할을 우선해야 해 민간병원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주먹구구식 운영이 적자를 초래한 면도 크다. 지방의료원들이 직원의 형제자매와 의료원 퇴직자 등 오로지 ‘병원 식구들’에게 감면해준 진료비만 2014년 49억 7600만원에 이른다.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12억 11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원은 사정이 좋지 않아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3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강릉의료원은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영난에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 본연의 업무인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부채도 상당하다. 전체 지방의료원의 부채 총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4627억원에서 2014년 5345억원으로 718억원이 늘었다. 병상 규모는 2013년 9978병상에서 2014년 1만 3병상으로 확대됐으나, 의사 인력은 2014년에 오히려 줄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