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핵심 대책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 대책에는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과 방위 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조 1000억원 규모인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 임시·파견 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사업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초기 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그 결과를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 부처별 검증팀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벨트 조성 사업(5조 7000억원 규모)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 전철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 7000억원)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 및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과 성능 평가, 원가 산정, 계약 체결 등 도입 이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방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방사청 내 군 출신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자산 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105조원)인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 관리가 시중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부서의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감시부서가 신설되며 정부 부처의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제2의 ‘모뉴엘 사기 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심사 절차 및 보증 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50만 달러(약 6억 585만원) 이상의 수출 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의 보증기업 전체에 대해 연 2회 특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공단 퇴직자 중 85%가 1, 2급이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철도 자재 38개 품목도 규격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