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2016 업무보고

올해 700개 읍·면·동의 주민센터가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지센터로 탈바꿈한다. 가까운 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상담,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복지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한다. 기존의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의 ‘통합 창구’로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이를 2018년까지 3496곳으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 전달의 허브(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뀌면 우선 복지 수요자인 일반 주민이 상담받기가 쉬워진다. 현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절반 정도를 시·군·구와 읍·면·동을 통해, 나머지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부, 국가보훈처 지소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이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만 가면 심층 상담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 산재한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 통장 또는 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 방문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파 세 모녀, 고독사하는 홀몸 노인 등 비극적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공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연계해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읍·면·동에 복지 공무원 48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행정 공무원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순수 복지직으로 충원한 공무원의 급여는 서울시의 경우 5(국가)대5(지자체), 이 외 지역은 7대3의 비율로 3년간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