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재정 확충’ 토론회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을 맞았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은 지방재정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데 비해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재원은 6배 이상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9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주제로 자치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재정 상황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1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6대 복지사업 규모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에 이르면 45조 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자체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방예산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7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지방세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 수가 243개 지자체 중 51.9%인 126개”라며 “고령화, 저출산, 경기 둔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팽창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지자체 일반재원이 확충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사업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한 데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 또한 늘었다는 지적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행정사무는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내지만 지방재정은 확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으로 2002년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도 과거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로 우리나라와 외형적으로 유사한 재정 구조였다”며 “이른바 ‘2할 자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줄이고 지방세 수입을 대폭 늘려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30%대였던 일본의 지방세수 비중은 40%대로 늘어났다.

국내 지방세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보다 낮은 21%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재원이 아닌 지방세 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확충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 등을 인하하면서 지자체 자주재원 규모가 축소되는 조치들이 실시돼 왔다”며 “국세의 지방 이양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재원 배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자체 간 재정 불균등을 교정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사용하는 고유재원”이라며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비 등 사회적 약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반영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성근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보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도 협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누리과정 논란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분리·운용으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양자 간 합리적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