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 확충해 양육비 부담 줄이고 저출산 해소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20회에서는 각종 보건·복지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고, 새내기 주무관의 입직 과정, 공직에 입문한 소회 등을 들어 봤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린다.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 치열한 추첨 경쟁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립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 일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저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사립 어린이집 원아가 교사한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더 치솟았다. 하지만 국내 공공보육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6%에 그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추첨 경쟁률은 해마다 수십 대 일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보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150개씩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아동보육 정책,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정책, 노인·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건강보험, 보건위생 방역, 의무·약사 행정,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을 총괄한다. 1948년 사회부로 출범한 후 2010년 3월 청소년·가족 관련 사무를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보건과 복지를 총괄하는 지금의 보건복지부로 자리잡았다.

영·유아 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보육 관련 업무는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맡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한 달 전까지 이광성(35) 보육기반과 주무관의 주 업무였다. 최근 업무분장이 일부 조정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이 주무관은 지난 2013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에 합격해 이듬해부터 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한 지 2년 10개월 만이었다. “2010년 가을 졸업 후 뒤늦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험 과목은 7개(영어, 국사, 국어, 헌법,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로, 모두 기출문제에 초점을 두고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이 주무관은 “솔직히 서울에 집이 있어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를 지망해야겠단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입직할 때가 되니 제가 성취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국내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통해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주무관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복지부가 실시하는 여러 기본계획 중 일부에 속한다. “연초인 요즘에는 지난해 추진 실적, 올해 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관련한 예산 관련 업무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작성 등은 연중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태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올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사업장에 송부할 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주무관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2차례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양육 부담을 줄여주면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뜻하지 않게 학부모들의 원성을 살 때도 있다고 이 주무관은 말했다.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최저생계층 가구 영·유아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입니다. 일부 학부모가 ‘똑같이 자녀를 둔 부모인데, 우리 애는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냐’며 항의해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로또 추첨’을 방불케 하는 ‘유치원 추첨’ 절차를 투명하게 향상시킨 제도 중 하나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라고 이 주무관은 설명했다. 2014년 4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입소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어려웠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순번 확인도 이 시스템 도입 후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대보단 우려가 컸어요. 절차가 투명해지는 만큼 어린이집이 재량껏 영·유아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이 주무관은 ‘사명감’을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로 꼽았다. “책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게 느껴지는 제 업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합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