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상 마스터플랜 확정… 올해만 8000만 달러 투입

정부가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구상을 포함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 5년 동안 5억 달러(약 6195억원)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개발 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더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혁신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억 달러 규모의 ODA 재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미 확정된 8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특히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구상에는 총 2억 달러를 투입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소녀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교재 보급, 교사 훈련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사업 확대, 종합병원 건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가나, 페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에서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퇴치를 위해 보건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백신 개발·보급 사업에 1억 달러를 투입한다.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구상에는 2억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콜롬비아 등 6개국에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유엔개발계획(UNDP) 등 5개 유엔기구,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다자협력 추진 전략’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이후 1970년대 말까지 ODA를 받았지만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해 유상원조를 본격화했다. 이후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무상원조 및 기술 협력 업무를 통합했다. 1995년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를 ‘차관 졸업국’으로 선언하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과거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규모는 2005년 7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0년 11억 7400만 달러, 2014년 18억 5000만 달러로 계속 늘고 있다. 2015년 원조 규모는 2조 3700억원(잠정), 올해 계획은 2조 44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준 ODA 규모(1987~2014년)는 143억 달러로 우리가 받은 ODA 규모(137억 달러·1945~1995년)를 이미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적 원조 규모를 2010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12%씩 늘려 왔다”면서 “2020년까지 원조 규모를 늘려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