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징계·불이익 풀어주는 ‘공무원의 구세주’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21회에서는 억울한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한다. 공직사회의 행정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고 지난해 10월 정식 임용된 새내기 주무관의 입직 과정과 공직에 입문한 소회 등을 들어 봤다.

국민들이 억울한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찾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과 관련해 그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심사해 신청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공직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다.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인사 발령, 직위 해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 수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이곳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공직사회에서는 소청심사위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감경률은 38% 정도에 이른다.

소청심사위에서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고위 공무원 가급·임기 3년) 등을 포함한 34명이 근무한다. 현재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출신 비상임위원 4명까지 합하면 38명으로 운영된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6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주일 동안 위원회가 3차례 열리는데 이에 앞서 조사관들은 소청이 제기되면 해당 행정기관 관계자, 소청인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청심사위 위원들은 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9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이 모여야 한다. 옛 안전행정부 시절에는 소청심사위에 9급 공무원 자리가 없었다. 지난해 인사처 소속으로 바뀌면서 9급 자리가 생겼다. 김원영(20) 주무관은 지난해 10월 지역인재 9급으로 정식 임용돼 소청심사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김 주무관은 지난해 지역인재 9급 선발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된 150명 중 한 명이다. 공직 다양성을 넓힌다는 취지로 2012년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9급 선발 제도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지역인재 9급을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난 160명 선발한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김 주무관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행정, 회계, 세무, 농업 등 14개 직렬 가운데 회계 직렬을 택했다. 김 주무관은 “마침 회계, 컴퓨터 등에 특화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주 지역 응시생들의 필기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필기시험을 별로 잘 보지 못했는데도 운 좋게 합격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선발 시험 과목인 한국사, 국어, 영어 등을 준비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렸다.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던 영어는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김 주무관을 포함한 5명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역인재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으나 김 주무관 혼자서만 필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남들은 수능시험을 준비할 때 취업이 됐으니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부터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지 2년째가 됐지만 어딜 가든 아직까지는 팀의 막내다. 지난해 4월 인사처 공직다양성정책과에서 수습 생활을 시작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을 거쳐 소청심사위에 배치됐다. 김 주무관은 “수습을 뗀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주로 서무 업무를 도우며 기초부터 배워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 달 전부터는 세종시 이전 준비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25일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시 이전 준비 전까지 주 업무는 물품 구매 및 회계처리 등 서무 업무였다. 지금은 세종시 청사 내 공사 진행 파악, 전기·설비·소방 등 공사 관련 협의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에 보낸 숱한 서류들을 분류, 보완하는 작업도 한다. 김 주무관은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처음에는 조직 생활 자체도 어려운 데다 맡은 업무가 일반 공무원들도 평생 경험해 볼 일이 없을 듯한 ‘이전 준비’ 작업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전공을 살려 회계 분야 전문 조사관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믿고 즐겁게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에서는 멘토, 멘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주무관의 멘토는 2014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주무관(29)이다.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고 소청심사위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김 주무관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꼽았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가 이에 발맞춰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책이 뒤처져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아직 모든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려 합니다.” 올해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에 진학한 김 주무관은 쉼 없이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