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내 연구소는 미국 업체인 퀄컴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상용화 기술을 공동개발해 국제표준에는 성공했으나 표준특허를 퀄컴이 차지하면서 이동통신 수익의 상당 부분을 특허료로 지불하고 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핵심원천기술인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표준특허 창출전략은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R&D), 표준안 개발, 표준화 활동 등과 연계해 과제 발굴, 기획에서 표준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6년간 154개 과제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가 2011년 300건에서 2015년 782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표준특허 보유 기관도 14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중소업체인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특허기술이 오디오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에 등재되는 성과도 올렸다.
특허청은 올해 지원 규모를 42개 과제(28억 6000만원)로 확대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표준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07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