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전문가 방한 내일부터 평가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이 국제기구로부터 첫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일부터 사흘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영향평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방한하는 전문가는 비전염성 질환과 건강증진 분야 권위자인 페카 푸스카(전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원 원장)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과 마이클 도브 호주 커틴대 교수다. 각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FCTC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의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페카 푸스카 의장은 FCTC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한다.

마이클 도브 교수는 담뱃갑에 상표나 디자인을 노출하지 않은 ‘플레인 패키징’을 호주에 도입한 주역으로, 특히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경고 그림 시안을 확정한다.

이번 평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등 12개국이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해 받는다. 앞서 2014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일부 국가를 선정해 담배규제 정책 평가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금연 TV광고 등 국가 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담배광고, 판촉과 후원 금지 등 FCTC의 다른 조치들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 전문가들이 향후 개선방향 등을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담배규제정책 관련 국내 담당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