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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허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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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억울한 옥살이 면회 한 번 않고…

11곳 감사… 문제점 24건 지적

우리나라 교민을 노린 각종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민을 보호해야 할 외교 노력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외교부와 중국·동남아 등 11개 재외공관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 실태를 감사한 결과 24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13년 태국을 방문 중이던 A씨는 마약소지 등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A씨는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과의 면담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A씨 사건이 종결됐다고 잘못 입력했고, A씨가 1년 11개월 수감돼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추가 면담을 하지 않았다. A씨는 현지 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으며,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에선 교민에 대한 45건의 체포·구금 상황이 발생했으나, 외교 당국은 현지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영사 면회’의 지침을 어기고 9건에 대해 면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마카오에선 면회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가고도 현지 경찰과의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면회를 외면했다.

또 태국에서는 한 교민이 호텔에서 사라진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입국 여부, 인적 사항,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결국 그 교민은 교통사고 환자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무연고자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별도로 2014년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한 196건의 관할 151개 공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7건(54.6%)에 대해서만 현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재원 등 재외국민 247만여명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살인·납치·폭력·성범죄 피해자와 행방불명자 등이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4003명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TV드라마를 통해 해외 의료봉사단, 파병 군인의 활약상이 화제라지만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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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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