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00% 자율… 기준 몰라” PSAT 선발… 자격 기준도 고무줄

해마다 100명 이상의 7급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1차 관문인 ‘학교장 추천’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시험 준비생 송모(26)씨가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 심각성을 더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10일 “각 대학 총장에게 자율성을 100%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전국 128개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일반적인 국가직 7급 선발 필기시험(7과목)을 치르지 않는 대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하도록 해 선발한다. 단, 학교장 추천은 학부 성적 10% 이내, 토익 750점 이상, 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학교당 8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학교장 추천이 이 전형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인데도 지금까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은 서울 노량진 등의 민간 학원들이 출제하는 모의 PSAT를 통해 학생들을 추천하고 있다. 5급 공채 준비생들도 대부분 모의 PSAT를 치르지만 실제 공무원 선발 기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인재 7급의 경우 모의 PSAT 점수가 실제로 학교장 추천 기준에 반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학마다 100명 이상이 몰리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지려면 모의 PSAT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용을 앞둔 지역인재 7급 전형 합격자 A씨는 “학교 입장에서는 추천한 학생들이 최종 합격하길 바라기 때문에 당락에 중요한 PSAT를 모의로 보게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올해 110명으로 도입 첫해(5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대학 학부 교육 정상화와 지역 우수 인재들의 공직 입문 기회를 늘리고자 도입됐는데 취지가 흐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태 파악 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모의 PSAT 2회 이상 성적 합산 후 면접을 진행하는 등 엄격하게 선발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학부 성적순으로 상위 8명을 자르거나 면접으로 추천하는 등 천차만별이라 일정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