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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talk 공무원] “1000쪽짜리 재난대응 매뉴얼 5쪽으로 개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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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장

토목 전공… 재난관리 박사 받아
2년 전 안전처 출범 때 TF구성


“사망 10명, 부상자 100여명에 이르는 2014년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당시만 해도 담당자 1명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이 책자 10권에 1000쪽이나 됐습니다. 당연히 실효성이 떨어졌죠.”


김용균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장

김용균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장은 27일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운을 뗐다. 최근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협업할지 행동절차를 빠트렸고, 논문과 같은 서술식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지적됐다.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김 과장은 행정학 석사에 이어 재난관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행정학으로 전향했다”며 활짝 웃었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에 몸담다가 2006~2008년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재난관리청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곤 조지워싱턴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재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고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부터다. 김 과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8월 태풍 루사, 9월 태풍 매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가 출발점”이라고 되뇌었다. 또 “당시 매뉴얼을 연구하느라 국내외 자료가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웠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10여년을 항목을 추가하는 데만 애쓰게 됐다. 김 과장은 이를 ‘고통의 시간’에 빗댔다. 영역을 확실히 가름하지 않은 탓에 크고 작은 재난을 맞으면 어느 부처도 자신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 예산만큼은 서로 따내려는 태도와는 거꾸로였다. 따라서 후순위로 뒤처지는 재난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요’하는 듯한 처지에 놓였다.

김 과장은 “최근 1년 6개월에 걸쳐 설득한 결과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안전처 출범과 함께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기관 관계자 모임을 숱하게 가진 결과 작게는 5쪽으로 된 매뉴얼까지 만들어 실전에 당장 쓸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었다. 재난 유형별로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재난대응부서에서 조치해야 할 행동절차(SOP) 위주로 개선했다. 기존 매뉴얼은 평상시 임무숙지계획서(EOP)로 활용된다. 또 재난 발생부터 초기대응 및 수습·복구까지 단계별로 협업 필수기능과 시간대·상황별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구축했다고 자부한다. 안전처는 현재 338개 기관에 5302종이나 되는 안전 매뉴얼을 올해 안에 450개 안팎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과장은 “자칫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매뉴얼의 족쇄에 묶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난 땐 몸부터 반응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훈련을 하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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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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