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CT 종합계획 설계하는 서병조 원장

“올해가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규제 개선으로 새 기술환경 조성

“정보화사회의 다음은 지능정보사회입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AI)이 결합돼 산업·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에서 벌어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알파고가 TV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AI를 비롯한 미래 신기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중장기 전략과 국가 ICT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57) 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진흥원은 전사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 전략 과제를 설계하고 있다. 서 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가장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찾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지능정보기술로 범죄 정보를 분석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을 대검찰청과 기획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이라고 서 원장은 힘주어 말했다. 그는 “AI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새로운 ICT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올해야말로 우리가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려면 기존 법체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서 원장은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 환경이 조성되려면 기존의 제도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서 원장은 “운전자 중심의 도로교통 법제를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대비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비해 항공법제를 개편하는 등 기존 제도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ICT 분야 가운데 서 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IoT와 빅데이터이다. 그는 “IoT는 ICT 산업과 인터넷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선두주자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기술 수준이 높아져 산업 적용과 확산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올해 가전·에너지·헬스·자동차 등 핵심 업종에 IoT를 융합해 관련 시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IoT 융합 사업 등에 올해 9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는 지능정보산업을 이끌어갈 토양에 비유된다. 진흥원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지난달 K-ICT 빅데이터 센터를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로 옮겼다.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랩과 분석실 등의 공간을 600㎡크기로 마련했다. 서 원장은 “제조업과 금융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혁신을 도울 것”이라면서 “특히 신제품 기획, 수요 예측, 질병 예방, 금융 위험관리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ICT 산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게 서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혁신적인 ICT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가 법 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지능정보 기술 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사전 규제를 사후 및 자율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