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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에서 일부 사업의 저조한 예산집행율을 지적하고, 고질적인 이월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도시재생본부는 18개의 추진위원회와 2개의 조합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공공관리사업지원’ 의 예산으로 11억 4천5백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결산결과 11개 추진위원회에 대해 3억 8천9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34%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을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부터 4년 연속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면서 예산규모의 조정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1호로 불렸던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의 2015년 예산은 6억 원 전액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현재 사업비 지출은 전혀 없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과 주체를 두고 갈등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 된 6억 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4년에도 불용률이 46%에 이른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재개발하되 일부 지역은 주거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지 보전구역 축소와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자에서 물러나고 새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 문제, 사업방식 등 갈등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역시 고질적인 사업비 이월로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으로 꼽았다. 2013년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연구 수립’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된데 이어, 2014년에는 예산현액의 50%를 사고 이월하였으며, 2015년 역시 전체 예산 7억 원 중 2억 2천8백만 원을 사고 또는 명시 이월함으로써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연구 수립’예산 5억 원 중 4억 4천8백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14년에는 그 중에 다시 2억 2천4백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다.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과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은 159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약 74억 6천만 원이,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사업’은 약 365억 원의 예산 중 약 259억 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됨으로써 각각 약 46.8%와 71%의 이월률을 보였다.
김인제 의원에 의하면 개별사업 뿐만 아니라, 201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전체 예산의 47%가 이월되었다. 이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것. 도시재생은 재생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사업주체 간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사업추진과 과도한 정책의지로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인제 의원은 “도시재생은 박원순 시장이 2기 핵심과제로 꼽은 대표적인 사업분야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다수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016년 예산편성 당시 전년에 비해 1조 9천347억 원 늘어난 예산규모로 복지‧일자리‧도시재생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담이 무색할 정도”라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재생본부는 2014년 10월 발표된 서울시의 2기 조직개편에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의 도시재생관련 부서 7개 과가 통합·이전하고 4개 과가 신설되면서 1급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전면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방식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