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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 과목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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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례·법리 해결책 질문
제학-그래프·수식 작성 요구
행정학-관료제 등 원론적 내용
정치학-‘이론 +현실’ 응용 문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2차 행정직 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1차 시험(PSAT)에 합격한 행정직 지원자 1866명과 지난해 3차 면접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92명 등 총 1958명이 올해 2차 행정직 시험에 응시했다. 행정법과 행정학 등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던 반면 경제학, 정치학 등은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를 통해 발표된다. 3차 면접 시험은 10월 21~22일에 진행되며, 11월 9일 최종 합격자가 확정, 발표된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과목별 난이도 및 문제유형을 분석했다.


●행정법, 행정소송·심판 세부 공부해야

올해 5급 공채 행정직 시험 첫날 치러진 행정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게 중론이다. 평소 중요하게 논의되는 판례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1문에서는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가능성과 그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 비례성 원칙, 부관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제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논점이 제시돼 무난한 답안 작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문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객관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현행 행정소송이 취소소송과 주관소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험생은 행정소송의 다양한 권리구제유형과 관련 논점을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문은 기관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3문과 같이 공무원법과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임 교수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이해하는 수험생이라면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 무역이론 묻는 등 까다로워

체감 난도가 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수험생의 반응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교우위 무역이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물어보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으나,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다”며 “그래도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아 균형 있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그래프와 수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맞혀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답안 작성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수험생은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2·3문은 위험기피적 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하는지와 위험선호자의 행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을 묻는 문제는 최근 꾸준히 출제되는 추세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제시하고 리카도의 동등성 성질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도 나왔다. 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에 따른 민간의 소비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최근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증연구 결과 등을 적어주면 좋은 답안이 됐을 것이다.

●행정학, 성과관리·규제개혁 시의성 반영

시험에서 그동안 자주 다뤄졌던 내용이 비교적 응용되지 않고 출제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급 공채 시험 자체가 시행된 지 오래라, 최근에는 수험생의 창의성 있는 답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응용 문제 위주로 출제돼 왔는데 올해는 예외였다”고 설명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묻는 등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 응용되지 않고 출제됐다는 것이다.

2문에서는 성과관리의 도입 목적과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의 통제 내지 완화 방안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왔다. 평소 성과관리에 대한 단문 준비가 된 수험생이면 적절한 사례를 곁들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3문에서는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2·3문을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의적인 내용이 출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치학, 선거구 획정 등 정치 현실 다뤄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응용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1문에서는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최신 이슈에 대해 따로 정리하지 않은 수험생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제도에 관한 원리 등을 시사적인 내용을 곁들여 출제해 괜찮은 문제였다”며 “2문에 내각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정치학자 후앙 린츠의 주장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학부생인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교착상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의 경우 반드시 린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대로 썼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3문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적극정부론, 자유지상주의 간의 관계와 현대 국가들의 정부지출 확대 경향을 관료제와 의회제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전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에서 정부 영역이 커지는 추세인데 이런 현실과 이론을 적절히 배합한 문제”라고 평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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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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