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 시행 1년

울산 울주군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는 최근 원청업체 선박 수주가 완전히 끊기면서 하도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했다. 생계가 막막해진 이 회사 퇴직근로자 27명은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6500만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1년을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 하청업체, 영세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채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근로자 4만 358명이 체불임금 950억원을 받았다. 특히 조선업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536명, 올해 상반기 1104명 등 모두 1640명의 근로자에게 40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조선업은 당분간 고용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소액체당금 지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의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선박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고용인원은 지난달 올해 최대 규모인 1만 2000명(5.6%)이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뒤 조선업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에 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일용직인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845억원)가 지급됐다. 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을 지급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 지원과 보호”라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지급 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