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마련전 정부 주도로 설치,,, 중금속 기준 초과 1767개校 교체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35개교에 대해 여름방학부터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개・보수공사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과 우레탄 트랙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법제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의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문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 2,763개교 중 64%에 해당하는 1,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발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 지난 7월 27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여름방학 중 조속히 교체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위원장은 “현재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보수공사의 착수는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당초의 학교 우레탄 트랙 설치 사업은 지난 2000년 문화체육부가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교육부가 2006년부터 설치를 장려하면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형 사업으로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생환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2006년부터 우레탄 트랙이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규격(KS)은 2011년에서야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그러나 뒤늦게 마련된 KS 조차도 유예기간이 설정되었기에 실제로 적용은 2012년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며 우레탄 트랙 설치기준에 대한 공백상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김생환 위원장은 “KS가 만들어지기 전 시공된 트랙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현재와 같은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몬 것”이라며 그동안 우레탄 트랙 설치시 안전성 확보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위원장은 “현재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유해성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우레탄 트랙에서 검출됨에 따라 우레탄 설치시 안전성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개・보수공사의 경우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레탄 트랙 설치가 정부 주도 사업이었고, KS기준 마련과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