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 ‘막후 균형추’
공직사회에 쏠리는 눈길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다. ‘관피아’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데다 일부에서 비위·비리행위 등으로 비난을 사기도 하지만 대개 열성을 갖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처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정책 결정 라인에 자리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면면과 활약상을 매주 2회(월·목요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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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지난 15일(한국시간) 오전 5시 30분쯤 트럭으로 덮쳐 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는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 국무조정실에도 어김없이 충격을 던졌다.
이석준(장관급) 국조실장은 31일 “막 불거진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준비만으로도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다“며 운을 뗐다.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예정된 일정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 10시 20분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조실에 테러와 관련해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국조실은 외교부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프랑스 당국과 협조, 현지 교민과 여행객 등 우리 국민들의 피해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에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 위험에 대비해 출입국 심사, 주요시설 점검 및 경계·경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종합상황반을 상시 가동하는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사건발생 즉시 상황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튿날 니스에 신속대응팀을 보냈다. 이어 일요일인 17일 총리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안전처, 경찰청 등 부처를 망라한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민 62명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국조실은 한숨을 덜었다.
이처럼 주요 국가현안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을 막후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국조실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청와대 비서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정부 업무를 두루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3대 기관으로 나뉜다”며 “하지만 조율 결과를 중시하므로 실적을 올렸다고 티를 내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간에서 수고스럽게 심부름을 하는 성격이 짙다는 이야기다.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이란 이름으로 통합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 분리됐다. 그러나 인사·예산이 일원화돼 공직사회에선 ‘한 조직’으로 본다. 국조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임무를 졌다. 정원 404명(본부 248명, 대테러센터 3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3명) 중 정무직은 3명, 고위공무원단(옛 2급 이상)은 35명이다. 국무1차장과 2차장은 차관급 중책이다. 대테러센터와 더불어 국조실장 직속으로 둔 조세심판원은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 관세, 지방세를 곁들이게 되면서 국무조정 필요성에 따라 옛 총리실 통괄로 격상한 것이다. 국무1차장은 직속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규제조정실을 관할한다. 2차장은 경제조정실과 사회조정실을 맡았다.
이 국조실장은 합리적이면서 정확한 판단과 업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떠오른 현안을 놓고 해당 부처에 맡기면 끝날 사안인지, 어느 부처까지 회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원포인트 사안이냐와 장기계획 수립 대상이냐 등을 효율적으로 가려내는 게 덕목이다. 국조실 한 간부는 “아무리 선의라도 자칫 간섭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무조건 개입해선 곤란하다”고 귀띔했다. 휴가 때 현장을 탐방하는 부지런함도 돋보인다.
오균 국무1차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는다. 역시 정책에 밝아 조정능력을 공인받는다는 방증이다. 대표적인 다자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친형이다.
이련주 국정운영실장은 호쾌한 성격으로 선후배를 아우르는 스타일이다.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에 첫발을 뗐고,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특이한 경력도 지녔다. 휴직 기간을 이용해 2007~2009년 포스코에서, 2011~2012년엔 국토연구원에서 민간경험도 갖췄다.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95억 2600만원으로 국조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의 명문 피츠버그대 경영학 박사인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보기 드물게 신문기자로 부국장급을 지내다 ㈜풀무원푸드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한 뒤 2014년 ‘늦깎이 공직자’의 길을 선택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은 ‘조용한 카리스마’로 통한다. 조세심판청구사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두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은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신조를 앞세운다.
지난 6월 신설된 대테러센터장엔 문영기(준장) 육군 특전사 부사령관이 활동 중이다. 작전처장과 11공수여단장을 역임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