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 기지 증설 논란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증설을 둘러싼 논쟁이 진을 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증설 승인권을 가진 연수구가 강력하게 반대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LNG 증설사업이 3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증가하는 가스 수요에 대응하려고 현재 송도 LNG 탱크 20기(288만㎘) 외에 5600억원을 들여 추가로 기당 20만㎘ 용량의 3기(21∼23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LNG기지는 환경피해가 없는 장점이 부각돼 1987년부터 30년 가까이 수도권 2500만 시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왔다. 가스공사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증설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10월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도 2014년 8월 안전성 관련 기준 상향과 지역주민 지원 확대,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의 조건을 내세워 증설 허가안을 가결했다.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3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LNG기지가 너무 가깝다며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2년 바다를 매립해 만든 송도 LNG기지는 당초 육지와 10여㎞ 떨어졌지만, 송도국제도시가 들어서 주거지와의 거리가 2.3㎞에 불과하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문제를 제기한다. 2005년 송도 LNG기지에서 극미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 뒤에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사고가 알려질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인천의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은 가스 유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LNG기지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도 주민 황모(56)씨는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반발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LNG기지가 증설되면 송도는 화약고를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증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LNG기지 증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담당 자치단체인 인천 연수구도 주민들의 입장에 동조해 LNG기지 증설을 위해 필요한 건축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구는 가스공사가 제출한 부대시설 건축과 공작물 축조 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9차례나 보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 안전성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 2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6월 “구가 주민의견 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7월 22일까지 연수구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행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LNG기지 증설과 관련된 건축허가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류 처분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가스공사가 안전성과 주민여론 수렴을 충족시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인천시는 행심위를 연 7월 25일 LNG기지 증설사업을 직권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날 관련 안건을 누락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LNG기지 증설을 놓고 논란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가 그동안 제시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설계를 더 강화했으며, 여론수렴 역시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건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와 주민 의견수렴 미비 등의 이유를 내건 연수구의 보류 결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증설 허가를 승인하면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LNG기지 증설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증가 추세여서 대비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석유파동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2500만명 수도권의 난방을 책임지는 송도 LNG기지의 재고 보유일은 22일에 불과하다. 미국의 40일, 유럽 국가 보유일 38∼39일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 평택 LNG기지의 28일, 경남 통영 LNG기지의 34일 등 국내 다른 기지와 비교해도 재고량은 부족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증설이 이뤄져야 보유일이 5일가량 늘어난다”면서 “수도권에서 그나마 LNG기지를 증설할 수 있는 부지는 송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