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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대기 개선할 집단에너지 시설” vs “전기 파는 석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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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논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서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을 놓고 석탄화력발전소라는 논란이 뜨겁다. 이 집단에너지시설은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경기 포천 신북면에 조성 중인 장자산업단지 인근의 염색공장 밀집지역에서 검거나 흰 연기가 온종일 나오고 있다. 포천시 제공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 포천시 제공

포천시와 사업 주체인 ㈜GS포천열병합발전은 14일 “인접한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엄청난 대기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환경단체와 포천석탄발전소반대범시민연대는 “염색공장에 보낼 스팀(뜨거운 열)의 양보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기능이 더 큰 석탄화력발전소”라면서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는 LNG발전소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와 GS포천열병합발전 측은 “당초 장자산단 입주 기업 100여곳을 위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 불가피하게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약 51%, 미세먼지 발생량은 약 81%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장자산단이 조성 중인 신북면 장자마을은 한센인들이 1973년부터 정착해 돼지 등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던 곳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축사 등을 개조한 무허가 염색공장이 들어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2008년 경기도와 포천시가 한탄강 수질개선대책 및 한센촌 양성화 방안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무허가 염색공장을 재정비하고 수질오염 및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단을 만들고 있다. 45만㎡ 규모다.

장자산단은 피혁 및 염색가공이 주요 업종이라 스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40여개 공장은 자체 보일러를 설치하고 고형연료(SRF)와 벙커C유, 폐옷가지 등을 태워 스팀을 얻기 때문에 주변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와 염색공장 업주 등으로 구성된 장자개발조합은 2011년 2월부터 장자산단 조성과 함께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에 나섰다. 당초 LNG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 유연탄으로 바꾸기로 했다. GS포천열병합발전 측은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은 20%가 넘었다. 내년 상반기부터 열 공급을 일부 시작하며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석탄화력발전소’로 불리며 반발을 사게 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4월 당시 포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 포천시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당초 LNG 연료로 사업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슬그머니 유연탄으로 변경됐다”면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면에는 포천시와 사업추진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올 2월에는 B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만약 제가 국회로 진출한다면 석탄발전소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신재생 대체 에너지를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선거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범시민연대가 꾸려지고, 불교계에 이어 기독교계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측은 포천시와 GS열병합발전 측을 압박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측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주민 건강 및 농작물 생육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LNG발전소로 변경해야 하며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GS열병합발전 측은 집단에너지시설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주장을 일축한다. 유연탄을 태워 얻는 에너지의 76%가 염색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스팀이고, 전기 생산량은 24%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S열병합발전 측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169.9㎿ 규모의 화력발전소는 없으며, 사업 특성상 최소 1000㎿ 이상 대규모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에서 집단에너지시설에 석탄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이미지를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천 집단에너지 시설은 신규시설이 아니라 기존 100여개의 벙커C유, SRF 등을 태워 열을 얻는 ‘개별 염색공장 보일러’를 대체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GS열병합발전 측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당시 국내 최고로 강화된 배출규제와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 설치로 지금보다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약 51%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GS열병합발전 측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먼지 배출기준은 S㎥당 10㎎이다. 유럽연합(EU)보다도 높았다. EU는 지난해까지 먼지 배출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높은 20㎎이었다가 올해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10㎎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포천의 경우 화력발전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5㎎으로 환경부와 협의했다는 것이다. 인근 LNG복합화력발전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떠나 유연탄 사용으로 설계한 시설을 LNG 사용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을까. GS열병합발전 측은 이미 늦었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이후 4년여간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현재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총사업비 5700억원 중 이미 2000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설비와 보조설비, 환경방지시설 등의 플랜트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 벌써 유연탄 사용에 맞춰 설계돼 제작 중이라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포천시 측도 “민간이 절차를 밟아 허가받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공존’의 허효범 대표는 “LNG로 되돌릴 수 없다면 처음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닌 발전허가를 먼저 받은 것 등을 종합하면 행정적 오류가 있어 (인허가 등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허 대표는 “아무리 필터링을 잘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해도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GS E&R이 경기 안산에서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열에너지 공급 대상 업체 수는 30%에 불과한데 시설 규모는 2배 이상 큰 것으로 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틀림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곧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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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