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직후 “무기력증 극복”…신설 사회부총리제 유명무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공직사회 무기력증의 제도적 극복을 위해 ‘사회부총리’ 자리가 신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안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이른바 ‘만기친람’에서 벗어남으로써 공직사회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높여보자는 게 주된 취지였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눈과 귀를 청와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뭐라고 한 줄 시그널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액션을 취하는 공직사회의 행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으로 정국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현상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18일 “공직사회는 국회 탓만 하면서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고,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 지체되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 결국엔 전면에 나서는 현상이 4·13 총선 이후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반사신경’,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는 ‘자율신경’, 민간 및 타 부처와 소통·조율하는 ‘교감신경’ 등 공무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신경’이 마비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22차례 열렸다. 하지만,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불요불급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 확산 계획’,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이상 지난해 5월 5차 회의), ‘광복 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 추진 계획’(지난해 6월 6차 회의),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 계획’(지난해 8월 8차 회의) 등이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다룬 안건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관계부처 협조 대응’(지난해 7월 6차 회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 간 협조’(지난해 12월 13차 회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대책’(지난해 12월 14차 회의) 정도였다. 이마저도 심도 있는 토론과 조율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사건이 터진 뒤 수습을 위한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정작 대책이 필요한 안건은 한 차례도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의 실패에 이어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총리 제도까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그러는 사이 정책 방향과 포인트를 짚어 주는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다시 강화됐다.

무신경한 정책의 종합판은 지난 6월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환경부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박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그제서야 움직였다. ‘특별대책’이라고 이름 붙인 패키지 정책이 발표됐지만, 효율성 문제에 더해 재탕·삼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당초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값 인상안을 넣으려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부처 간 난맥상도 도드라졌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율신경계도 무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와 타 부처와의 조율 문제를 들어 기준을 높이는 게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만나 “대기업 지정 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자 급히 기준 상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처럼 수십년간 지역주민이 애타게 원하는 데도 과거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업이 관광·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곧바로 사업이 추진됐다. 2조여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료 누진제 완화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민심을 살피는 교감신경이 공직사회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민심을 향해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누진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집에서 에어컨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는 하루 만에 일시적인 누진제 요금 경감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 미사일 포대를 사드 부지로 발표해 놓고 “레이더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3의 장소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국방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성주 군민들에게 “제3 후보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수당’을 핵심으로 한 청년취업 지원제도 부처 간 교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고용부는 “재단이 주체이고 지원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