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서윤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는 8월 25일 제269회 폐회중 임시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후 권지웅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에게 ‘2016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총 6,309명이 신청하여 이중 2,831명을 선발하여 지난 8월 3일 1차 청년활동지원금 약 14억원의 지급 완료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8월 4일 직권취소하여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고했다.

청발특위 김용석(도봉1, 더민주당) 의원은 3,000명 목표에 맞게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지방자치법 훼손에 대한 입법건의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이윤희 의원(성북1, 더민주당)과 이신혜 의원(비례, 더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 지급 정책과 정책취지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만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의에서 지난 8월 21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서울청년의회」에서 도출된 청년수당, 부채, 보건, 미세먼지, 장애인, 자전거, 시민교육, 주거, 공간, 일자리 분야 10대 정책제안을 보고받았다.

김혜련(동작 2, 더민주당)의원, 김영한 의원(송파 5, 더민주당), 김진철(비례, 더민주당) 의원은 청년장애인 우선지원,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등 청년들이 제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주문하면서 청년문제에 대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윤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청년들의 제안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하면서 “서울시는 청년들과의 약속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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