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통계·정책 등 담아

17개 시·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출산 통계와 출산율, 출산 지원정책, 관련 통계 등을 보여 주는 ‘출산 맵(지도)’이 나온다. 연말쯤 공개될 ‘출산 맵’에는 지자체별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에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곁들인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준하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출산 맵 구축으로 다른 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 경쟁을 유도해 벤치마킹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노력도, 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자부는 또 저출산 극복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행자부 조사 결과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을 웃돈 지자체는 지난해 4곳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전남 해남군 1곳뿐이었지만 인근인 전남 영암군과 전북 장성군, 강원 인제군이 추가됐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숫자, 인구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2.1명)을 가리킨다.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4년 잇달아 1위를 달렸다. 인제군(2.16명), 영암군(2.11명)이 뒤를 이었다.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관악구(0.83명), 강남구(0.86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합계출산율 개선도를 보면 세종시가 1.35명에서 1.89명으로 0.54명 높아져 1위를 기록했다.

해남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부터 720만원의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이 행자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출생 사실의 지역신문 게재와 ‘땅끝 솔로 탈출여행’,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사업’(미역, 소고기, 아기 내의 등)과 같은 소소하면서도 특화한 정책으로 감동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