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 노동계 막는다

식비. 기본급 포함 편법… 신고센터 41곳 개설

김성주“KB 노동이사 찬성, 지침 따른 것”

국민연금 이사장 기자 간담회

‘제3 목격자’ 블랙박스 공익신고 100만건

담당 경찰 70명 내년 증원… 교통범죄 해결사

공인노무사 2차시험 총평

입력 : 2016-08-31 17:42 | 수정 : 2016-09-01 04: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3414명이 도전장을 낸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지난달 13~14일 치러졌다. 시험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1000여명 늘어나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했던 이번 시험은 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그동안 수험가에서 강조된 주요 논점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신문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필수 3과목을 비롯한 주요 과목들의 총평을 공인노무사 시험 전문 박문각종로고시학원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노동법1은 수험가의 예상대로 출제된 반면 노동법2는 다소 예상을 빗나갔다. 최근 몇 년간 최신 판례가 빈번하게 출제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와 올해 나온 시용제도와 운영비 지급 중단에 관한 판례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3~4년간 나온 연차휴가 산정 방법, 이력서 허위 기재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등이 출제됐다. 이와 함께 노무사시험에서는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공식도 깨졌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올해 시험을 준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가 예상을 벗어난 시험 문제를 보고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노동법2에서 차별적 인사고과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문제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출제됐다. 2014년에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지난해에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다룬 문제가 나왔다. 또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다룬 판례도 출제됐다. 이장훈 강사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며 “단순한 암기보다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판례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집단법을 다룬 노동법2가 예상 밖에 어려웠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 파악을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답안 작성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판례의 반복 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점을 이탈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인사노무관리론에서는 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집효과성과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경영참여제도 등 현실적이면서도 이론을 충분히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50점짜리 문제는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25점짜리는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다.

현대 기업이 당면한 기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팀의 역할, 또 인사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방안을 논하라는 문제와 관련, 박도준 강사는 “경영조직에서 다룬 집단·팀제의 활용과 구축 방법을 인사관리 분야로 확대한 이론인 만큼 경영조직 관점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특성과 유연성·효율성 측면에서 팀제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해야 한다”며 “그 후 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팀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인재 확보, 능력 개발, 역량급과 연계된 팀제 보상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을 순서대로 설명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문제에서는 모집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직무소개의 내용과 효과, 한계점 그리고 노사관계의 양면성과 경영참가 제도의 유형에 관해 물었다. 인사노무관리론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돼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낮았다.

행정쟁송법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인 신고, 거부처분, 재결주의,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김욱 강사는 “제3자의 재심청구와 관련, 학교법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고 재심청구의 요건(행정소송법 제31조)을 적시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역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강사는 “조직이 직면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복잡성, 동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 예를 들어 구체적인 조직 설계방안을 논하라는 문제는 조직관리에서 학습의 중요성, 학습과정 등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막바지에 다뤘을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시험은 전반적으로 암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사고력이 합격의 당락을 갈랐다.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은 종합적인 일반론을 기준으로 사례에 맞는 내용을 추출해 답안을 기재하는 게 핵심이었고 인사관리는 인적자원의 조직 효과성에 도움이 될 만한 종합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했다. 경영조직론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제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1 2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송영무, 김관진 석방에 “참 다행”이란 입장 낸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서 근무한 사람 소회” 호된 비판에 “인간적 소회···적절한 표현 아니었다” 후퇴김종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은평의 ‘떡잎자치’

청소년 의회 개최한 김우영 구청장

우울증 가라… 디스코 열기

성동구 실버댄스클럽 오픈

자치분권회의 서울 대표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공동 선임

동대문 내년 공공근로자 모집

상반기 160명... 시급 7539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