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역할… 전체 인원 3만명 넘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간판을 바꿔 단 적이 없는 부처는 법무부와 국방부 두 곳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역할이 그만큼 정부의 고유·핵심 기능이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엘리트 검사들, 그중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부서장을 맡고 있다.

누구나 법무부 하면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무부에서 검찰의 비중은 30%를 조금 넘는다. 외청 형태로 법무부의 지휘·통제·지원을 받고 있는 검찰(64개 기관 9910명) 외에도 교도소(56개 기관 1만 5385명), 보호관찰소(63개 기관 1521명),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29개 기관 1163명), 출입국관리소(46개 기관 1893명) 등 전국 단위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체 인원만 3만명이 넘는다.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장관을 보좌해 법무부를 이끄는 이창재(고등검사장급) 차관은 기획통이면서도 2011년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특임검사를 맡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특수통이기도 하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균형 감각과 정확한 판단력 때문에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신임 검사들이 임용 때 낭독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명문(名文) ‘검사선서’의 초안도 검찰과장 시절 이 차관의 펜 끝에서 나왔다. 검찰 농구동호회 회장이기도 하다.

법무부 전체 예산편성 및 인사·조직·성과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은 권익환 검사장이 맡고 있다. 차기 검찰국장으로도 거론되는 권 실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저축은행 부실 비리 수사를 담당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맹활약했다. 올 들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한 신속한 사건 조회 및 약식사건 처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그 이름대로 범법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핵심 기능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관찰소와 소년범들을 관리하는 소년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용·치료·재활을 돕는 치료감호소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상호(검사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2차장 출신의 대표 공안통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하다. 상사뿐 아니라 후배 검사·직원들까지도 따뜻하게 챙겨 인기가 많다. 최근엔 주취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빅데이터를 통한 범죄 징후 사전예측시스템 개발, 전자발찌 착용자 감독 관련 24시간 신속대응팀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국은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사, 범죄피해자 지원 역할을 한다. 2006년 5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돼 현재는 권정훈(차장검사급) 국장이 총괄하고 있다. 권 국장은 기획과 특수수사 분야 보직을 두루 맡아 왔고, 직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법무부·검찰 간부 중 드물게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최근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도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수집·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등을 추진했다.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교정본부는 김학성 본부장이 이끈다. 현장과 기획 부서에서 두루 경험을 쌓아 온 교정 분야 베테랑이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아동학대사범이나 묻지마 강력범죄의 원인인 주취사범에 대한 전문교육 및 상담을 강화해 가고 있다.

출입국심사와 국경 수호,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 초 인천·제주공항 등에서의 외국인 불법 밀입국 문제와 진경준(49·연수원 21기) 전 본부장 뇌물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김우현 검사장이 ‘소방수’로 본부장에 취임한 이래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와 ‘위험인물 등의 입국 방지를 위한 입국심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화통한 성격인 김 본부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다.

법무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처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한 감찰관실은 장인종 감찰관이 이끌고 있다. 장 감찰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 국제기구 파견 경력이 풍부한 외사통이다. 겉은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비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외유내강형이다. 감찰관실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주무 부서다.

대변인실은 김광수(차장검사급) 대변인이 총괄하고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로 능력을 인정받아 2년째 대변인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대검 정책기획과 출신의 기획통이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