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중등 직업교육 30% 확대안 현실성 떨어져”

입력 : 2016-09-05 11:09 | 수정 : 2016-09-05 11:09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국장 한상로) 업무보고에서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오경환 의원은 “직업교육의 확대는 국가교육체계나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기술과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직업이 무엇인지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입시, 홍보, 취업지원, 학과개편, 학급증설 등 비중확대 방안 마련하고 체제개편, 학급증설, 학교신설 및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교체제 개편 및 신･증설을 통한 비중 확대로 일반고, 종합고, 직업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특성화고 신설, 직업학교 거점학교 학급 수 증설, 특성화고 학급 수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근거는 교육부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2016.4.15.)과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2016.5.13.)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오경환 의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는 직업교육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2022년까지 직업교육 학생 비중 30% 확대 요구는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평생진로교육국이 지적했듯이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22년까지 직업교육 학생의 비중은 24%가 넘기 어렵고,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학생 비중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요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단순히 교육부의 숫자 맞추기보다는 서울시 교육 특성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