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민생경제… 국회 8개 특위 중 7곳 출석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바빠졌다. 매년 ‘통과의례’인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가 예년보다 더 바빠진 이유는 국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 8개 중 7개에 기재부 관계자들이 불려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 20대 국회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8개의 특위 중 기재부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정치발전특위 하나뿐이다. 나머지 7개의 특위에는 나름의 이유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장관 이하 제1, 2차관, 실장, 국장, 과장 등이 불려나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특위는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에서 기재부가 관계 부처에 포함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에도 같은 이유로 기재부가 들어간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특위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이, 미래일자리특위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는 미래경제전략국이 각각 국회 자료 요청에 대응하면서 국·과장급이 출석하고 있다. 지방재정·분권특위는 예산실이, 남북관계개선특위에는 대외경제국이 끼었다. 여기에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까지 진행되면서 장차관 이하 주요 실·국장, 과장들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의도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서는 기재부 고유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국장급 간부 A씨는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일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정부는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특위에 기재부가 연관되는 건 사상 유례 없는 일로, 기재부 고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를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 실무를 책임지고 컨트롤하는 주요 실·국장에 과장들까지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여의도에 보내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 세종 관가에는 ‘사무관 제조, 서기관 전결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장급 B씨는 “여의도와 세종을 오가는 길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고받고, 보고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면서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간부들이 국회 때문에 여의도에 밀집해 있다 보니 웃지 못할 ‘이득’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9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있던 유 부총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자, 그 즉시 국회 곳곳에 흩어져 있던 1, 2차관과 예산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대외경제국장 등 간부들이 바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