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역대 최대 5.8 지진 이후

6.0 초반 언제든 가능… 대비 시급
안전처 “200㎞ 내만 발송” 불구 인근 울산 시민도 절반 못 받아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경보시스템을 갖추고 내진설계 등 안전대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진대책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 현황과 단층 길이가 짧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규모 5.8 이상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지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미뤄 볼 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6.5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맞춰져 있다”며 “물론 최대 예상 규모가 6.5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는 6.0 내지 6.2 정도라는 게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강진의 위험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국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40.93%, 민간은 33.1%로 현저히 낮다. 1988년부터 내진설계 관련 법령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민간 건물주에게 내진보강 설계를 강제할 만한 법 규정은 없다.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달 진행하는 지진대비훈련을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순 없다”며 “규모 5.8과 규모 6.0의 지진에너지 차이는 2배이고 규모 1.0당 에너지는 3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교에서 6.0 지진 발생 시 1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같은 규모 6.0 지진이라도 발생 장소, 시간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안전처는 전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 32초 1차 지진 발생 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까지 9분이 소요됐다. 반면 일본은 긴급재난문자가 4~20초, 미국은 20~49초 이내에 발송한다.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일본은 2007년부터 긴급지진속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진 발생 즉시 전 국민에게 모든 매체로 경보를 발송한다”고 했다.

긴급재난문자 전송 대상을 제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경남·북 외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이 지진을 느꼈지만 문자 송출 대상은 지진 발생지에서 반경 200㎞로 제한됐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울산과 창원시 관계자는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의 전화가 잇따랐다”며 “재난알림 문자발송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은 지진 속보 자막은 내보냈으나 재난뉴스로의 전환은 한시간이 지나서 했고, 그마저도 50%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울산 동구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17분 뒤, 이마저 인근에만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상청 자동통보를 받은 다음 진앙, 시간, 규모를 분석한 후 다시 사람을 통해 통보하는 재난경보시스템을 따른다”며 “민간 상용통신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용량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극심한 혼란은 재난을 뛰어넘는 차원의 국가적 안전 문제와 맞닥뜨릴 경우 엄청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대책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울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