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후폭풍… 한옥 장려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직격탄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한옥 장려정책인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옥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분석에 한옥 매력도가 바닥에 떨어진 탓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는 2018년까지 4년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지정지구 내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 경관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목조 한옥으로 신축하는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79억원(국비335억원, 지방비 144억원)이고, 지난해와 올해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에 모두 228억원(고도별 57억원)이 지원됐다.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21일 현재 408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한옥 기와 탈락(2031건)과 벽체 균열(1011건)이 304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은 3317가구 가운데 670가구가 기와 탈락, 벽체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연면적 100㎡ 이하인 한옥은 단층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천재지변인 이번 경주 지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풍수해 중심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이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벽체가 뒤틀리거나 벽체 균열로 신축이 불가피해도 부분 파손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날 “지진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고도 이미지 사업 참여 신청이 매달 1~2건씩 됐으나 한옥의 지진 피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 이미지 사업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한옥마을도 내진설계가 전무하다. 전주한옥마을 사업소는 이날 “한옥마을 내 625가구의 한옥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집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내진설계 개념이 없던 1970년대 이전에 들어선 건축물이라 더 지진에 취약하다.

정부의 고도 이미지 사업지는 아니지만 북촌과 서촌, 부암동, 은평한옥마을 등을 중심으로 근대 한옥 1만 1000여동이 있는 서울시는 기와 경량화와 기와못을 박는 와정 설치 등으로 안전한 한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단층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한옥은 탄력성과 충격 흡수 능력이 좋아 콘크리트 건물보다 지진에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옥 건축 전문가들은 “한옥이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알려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지 않아 전통적으로 목구조의 시공법이 지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