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조 5404억 투입

항만과 국가어항 시설 1509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749곳에 대한 보강이 2025년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항만 696곳 중 18.0%인 125곳, 국가어항 813곳 중 76.8%인 624곳이 해당한다. 2030년까지 2조 5404억원을 들여 전국 항만시설에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항만 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엔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한국행정연구원·대학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시 지진, 항만 밀입국 시도, 중국 톈진 폭발사고 등으로 커진 항만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

또 여객선터미널 4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 작업을 벌인다.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곳을 설치하고 방파제 71곳을 보강한다. 아울러 지진 발생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지진계측 시스템을 2018년까지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항만 설계기준도 내년 상반기까지 상향 조정한다.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378억원을 투입해 보안 울타리, 폐쇄회로(CC)TV를 확충한다.

경비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비업체의 자본금·인력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해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항만 내 위험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벌이는 한편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회의에선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유관 협회에 맡김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자기감독식’ 위탁을 제한하는 안전 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도 확정됐다. 자기감독식이란 감독 대상인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선사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에 맡겨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선안은 자기감독식 위탁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