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3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지역 회생에는 인색하다고 원망하지만 강원랜드는 현금성 자산이 4000여억원에 불과하고 미래투자 재원이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일 강원도와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은 2조 890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조 9970억원, 설비투자 등의 유·무형자산(건물·토지·설비 등)은 8935억원에 이른다.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은 2011년 2조 1712억원, 2012년 2조 2762억원, 2013년 2조 4170억원, 2014년 2조 609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말에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보금만 4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계획적 지원은 실패하거나 결실 못 봐

사내유보금은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상당 부분은 투자됐거나 경영활동에 사용된다. 강원랜드는 사내유보금으로 지난해 배당금과 세금(법인세, 개별소비세 등), 기금(폐광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등의 미지급 부채 8893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된 투자 사업계획 가운데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6838억원을 추가 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는 현금성 자산은 4239억원”이라면서 “카지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막대한 수익금이 낙후된 폐광 지역을 살리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풀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폐광 지역 경제회생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1995년 폐광 지역특별법(폐특법)을 만들고 1998년 강원랜드를 설립했지만 폐광 지역은 여전히 낙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익금 사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장기적인 청사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찔끔 지원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강원랜드는 수익금으로 폐광 지역 자치단체마다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을 설립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는다. 오히려 지역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태백의 하이원엔터테인먼트와 삼척의 추추파크, 영월의 동강시스타는 실패했거나 하나같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나눠 주기 식으로 지역마다 초기 투자만 해 놓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따져 보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을 테마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철(새누리당·정선) 도의회 폐광특위 위원장은 “폐특법을 근거로 폐광지 경제 진흥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주민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폐특법 이후 강원 폐광지 태백·정선·영월·삼척 도계 인구는 18만 1000여명에서 14만 3000여명으로 줄었고 추진한 각종 대체산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컨드롤타워 필요… 역점 사업 추진을”

관광산업의 편중된 투자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특색 있는 동력산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원학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늦었지만 제주도와 전북 새만금처럼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을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뒤 체계적으로 청사진을 마련해야 폐광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제조업이나 영농법인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2003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과 10개년계획을 만들고 총리실에서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 설립을 주도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면서 “제주도는 관광뿐 아니라 첨단산업, 영어교육도시 등을 실시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와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으로 고속도로 등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게 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폐광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로 꼽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민자 방식으로 강원랜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최근 “폐광 지역 발전 전략 핵심 사업이지만 경제성 문제로 중단된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을 투입하면 이 도로 건설을 조기 착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 주체도 경제성을 따지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간자본 명분으로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을 투입한 뒤 통행료를 싸게 유지하면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SOC 투자하려면 강원랜드 정관 고쳐야

이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현재 강원랜드 정관에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정관을 수정하려면 강원랜드 이사회는 물론 산업부와 협의도 필요해 실제 투입까지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국가지원이 절실한 사업에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이원학 연구위원은 “제천∼삼척 도로는 물류비 절감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지원이 우선”이라며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은 폐광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먼저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서를 관통하는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은 개통됐으나 제천∼삼척(123.2㎞) 구간은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정선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김진용 사무처장은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만들어 강원랜드 사내유보금 등을 적극 활용해 강원랜드가 카지노와 리조트를 벗어나 동굴, 자연 등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자생력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설립 이후 올 1분기까지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돌아간 지방세, 폐광기금, 배당금 등 직접 기여금만 1조 9583억원에 이르고 태백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영월 동강시스타와 상동테마파크, 삼척 추추파크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에도 3264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진폐환자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영역에도 1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영역을 더 확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